주민번호변경위 내일 첫 정기회의…본격 심사착수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6일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 활동에 들어간다.
주민번호 변경위원회는 6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주민번호 변경신청 건에 대한 사실조사 개시 여부를 의결한다고 5일 밝혔다.
관련법 상 위원회가 개별 신청 건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전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의결이 이뤄진 사실조사안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경력 조회,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금융·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해 범죄경력 은폐 등 부적절한 주민번호 변경 신청은 없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지난 한달간 접수된 주민번호 변경 신청 건은 331건이다.
주요 신청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재산피해 57%, 생명·신체피해 15%, 가정폭력 등 기타 사유 28%로 나타났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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