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회단체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 이행"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현정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30여개 장애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양의무제를 폐지해 달라고 촉구하고 국정위에 면담을 요청했다.
부양의무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부양가족(부양의무자)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장애인단체는 이 제도를 '빈곤의 사슬'로 지칭하며 수년간 폐지를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3월 이 제도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 제도 폐지 의지는 없어 보인다"며 "15일 종료를 앞둔 국정위에서는 부양의무제와 관련한 어떠한 계획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호태 동자동 사랑방 대표는 "우리 주변에는 부양의무제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마저 못 받는 이웃들이 있다"면서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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