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청와대 지원받은 보수단체, 세법에 따라 점검할 것"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청와대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화이트리스트)에 대해 "세법 규정에 따라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이른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국민행동본부 등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지원한 데 대해 "전경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들이 지원받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적정히 운용되는지 잘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작년 어버이연합 등 15개 보수단체가 전경련으로부터 우회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고 청와대의 각종 집회·시위 지시를 받아 이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가 상속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의혹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해왔다"면서도 "조사 결과 국세청이 인지하지 못한 비위행위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를 비롯해 국세행정 운용이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직접적인 세무조사 건수, 사후검증을 축소해나가고 다만 고질적 탈루에 대해서는 보다 역량을 집중해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와의 조세행정 차이점에 대해서는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이지만 연기 논의가 나오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는 곤란하다"면서 "시기를 정해주면 차질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지하경제 줄이기 위한 대책에 관해서는 "지속해서 추진해왔다"며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쪽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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