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은 경기와도 관련 있어…세심하게 보고 있다"
"선별적·맞춤형 대책 세우되 실수요자 거래 위축 없도록 할 것"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아직 생각 안해"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민경락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서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세심하게 (대응책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대책의 초점을 어디에 둘지를 물은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그는 "투기과열지구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어떻게 할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문제 등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말했듯 선별적·맞춤형 대책을 만들되 실수요자 거래는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아서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낸 뒤에도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각 시나리오에 맞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가져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완급과 중요성, 우선순위를 같이 보면서 슬기로운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새입 측면의 비과세·감면 정비 등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하되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각종 시나리오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준비했고, 예측한 대로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통화당국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 취임 직후 가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상황 인식에 차이가 없고 정부와 한은이 긴밀히 협력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정부가 추경을 포함한 경기를 보는 인식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격의 없이 생각을 나눴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 정책실장 부활, 일자리 수석 신설,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으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해지거나 경제팀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에서 경제문제는 부총리에게 맡긴다는 의지가 강하고, 저 또한 경제 문제는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할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되 조율 끝에 결정이 된 메시지는 부총리를 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해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겠다"면서 "공무원 일자리 등 세부적으로 야당과 이견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야당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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