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보수당 과반 상실로 '하드 브렉시트' 장래 불확실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예기치 않은 총선 부진으로 테리사 메이 총리의 영국 보수당 내각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진 가운데 메이 총리가 추진해온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 노선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메이 내각의 예기치 않은 부진의 원인이 경제사정을 고려치 않은 하드 브렉시트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집권 보수당 내에서 하드 브렉시트에 대비되는 '열린(Open) 브렉시트'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강공방침에 자세를 낮춰왔던 영국 내 기업들도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유지라는 '보다 소프트'한 브렉시트'를 요구하고 있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언론들은 12일 총선 패배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만약 메이 총리가 기존의 하드 브렉시트를 고집할 경우 내부 분란으로 메이 내각의 불안정성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총선 패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보수당 내에서는 기존의 하드 브렉시트를 고집하는 보수강경파와 열린 브렉시트를 요구하는 진보파가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마치 지난해 국민투표 이전으로 돌아간 양상이다.
강경보수파는 메이 총리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이민과 무역정책에서 독자정책을 추진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관철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보계 의원들은 무모한 교조적 접근 대신 경제 및 무역 현실을 감안한 노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계를 대변하는 스코틀랜드 보수당 지도자 루스 데이비슨은 '오픈 브렉시트'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메이 내각의 핵심인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은 "일자리와 기업 및 번영을 지탱하는 브렉시트 협상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WSJ은 이번 영국 총선에서 메이 내각이 부진한 것은 '영국 내 역동적인 각 분야의 진보 유권자들이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의회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면서 메이 총리는 '위임 없이' 브렉시트 협상에 임하게 된 만큼 향후 브렉시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하드 브렉시트를 옹호하는 스티브 베이커 등 보수파 의원들은 메이 총리 노선에 대한 지지 방침을 확인하고 있다.
메이 총리를 둘러싼 보수파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보계는 그러나 총선 패배로 메이 총리의 당내 입지가 크게 약화한 데다, 의회 내에서도 과반수 확보 미달 상태에서 브렉시트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 변화로 브렉시트 방법에 대한 당내 논의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들도 총선을 계기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선 결과 메이 총리가 자신의 하드 브렉시트 노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한 만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드대 조사에 따르면 특히 영국의 수출 6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유럽연합(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EU의 관련 절차 규정에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역 환경에 불만이 없는 데 굳이 바꾸려 하느냐는 것이다.
이미 보수당 내에서는 상당수 하드 브렉시트를 대체할 대안들도 거론되고 있다. FT는 각료들이 관세동맹 탈퇴를 장기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관세동맹 탈퇴를 늦추면 만약 영국이 유럽연합(EU) 측과 무역협상에 실패하더라도 당장 새로운 국경통제 및 관세를 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안은 이른바 노르웨이 방식으로 EU 단일시장에 계속 잔류하면서 한편으로 과도한 이민을 통제하기 위한 긴급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해먼드 재무장관을 비롯한 당내 중진들은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의 초점을 단일시장 탈퇴가 불가피한 이민통제에서 일자리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메이 총리가 총선 패배 후 군소정당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과 연정을 추진하는 데도 하드 브렉시트가 걸림돌이다.
DUP는 만약 영국이 관세동맹을 탈퇴할 경우 아일랜드 국경지대에 적용될 강화된 국경통제를 우려하고 있다.
메이 총리로선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소신을 바꿀 경우 개인적인 정치적 부담은 물론 당내에도 '내전' 수준의 치열한 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인 노동당은 메이 총리가 만약 단일시장에 잔류키로 한다면 이는 지난해 국민투표 결과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오히려 메이 총리의 선택을 옥죄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 입지를 다지려던 총선 카드가 결과적으로 자충수가 되면서 메이 총리는 다시 한 번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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