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도드-프랭크법 폐기법안' 하원통과에 고무…공화당 격려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월가 규제를 대거 폐기하는 이른바 '도드-프랭크법 폐기법안'의 하원 통과에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2010년 도입된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을 폐기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처리에 성공하자 젭 헨살링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성장!"이라고 적었다.
젭 헨살링(텍사스)은 공화당 소속 하원 금융위원장으로, 도드-프랭크법 폐기법안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트럼프표 월스트리트법'인 도드-프랭크법 폐기법안은 전날 하원에서 찬성 233표, 반대 186표로 가결됐다.
공식명칭이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인 이 법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국 월스트리트에 대해 적용돼 온 강력한 규제들을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규제를 경감해주고,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 당국이 주도하는 청산보다는 파산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며, 금융회사가 자기자본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볼커룰'(Volcker rule)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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