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 초등교육 너무 간섭…교육감들에 권한 이양"
"국가교육회의로 교육권한 조정…개헌 통해 국가교육위 설치"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9일 "그동안 교육부가 지나치게 초등교육에 간섭해 왔다"며 "이제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가능하면 많이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초청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초등교육에 간섭하다 보니 교육의 시간대나 교육방향 등이 너무 획일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시도교육감들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해 왔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어 초등교육 권한을 교육감들에 이양하면 지역별로 교육경쟁이 일어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우선 그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이를 통해 교육부의 초등교육 규제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고, 이후 개헌을 거치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중장기적으로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기능을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가운데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만 부각된 면이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감들의 교육 혁신 정책들이 더 빠르게 확산해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선거 때 '모든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했다.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입시 위주 경쟁 교육, 획일화된 교육, 불필요한 선행학습 등 잘못된 경쟁풍토를 개선하고 아이들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현장에서 마음고생을 하게 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다. 그 외에도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감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여주면 교육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 나서서 교육감과 일선 학교의 소통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국정위가 만드는 국정과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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