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잔적만 소탕한다?"…육군, 이미지 개선 연구
"한국형 3축체계 전력에서 소외…부대구조와 전력 불균형 심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적의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은 해·공군이 맡고, 육군은 잔적만 소탕하면 된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바로잡자."
육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군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바로잡는 이미지 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 예상되는 고강도 국방개혁에 대비한 육군 나름의 방어논리를 개발하자는 것인데 자칫 지나친 '자군 이기주의'로 비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현재와 미래 육군의 중요성과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자군이 처한 어려움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다는 판단 아래 최근 맞춤식 설득 논리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육군은 향후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육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맞춤형 설득 논리를 개발해 새 정부에서의 육군 정책수립과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숙원사업 전력화, 예산 확보 등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께 연구 용역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육군은 입찰공고 자료에서 육군이 당면한 현실태를 매우 부정적으로 적시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과 WMD(대량파괴무기)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한국형 3축(Kill Chain·KAMD·KMPR) 체계 전력 대부분이 해·공군 전력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지상 전력 보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방중기계획과 연도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을 우선해서 재원을 배분하면서 국방부가 재원확보를 위해 대부분 육군전력을 축소했다"면서 "국방개혁 소요 전력 중 다수의 육군 전력이 삭제, 축소, 지연되어 부대구조와 전력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군 각개 병사는 생존성 보장과 전투력 발휘를 위한 개인 전투체계를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준경과 야간전투를 위한 야시장비, 생존성 보장을 위한 방탄조끼 등은 최소한의 전투원 기본 장비인데도 100%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육군은 "미래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상전과 지상 전력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해·공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미래전은 첨단 기술로 무장한 장비가 전투를 대신하고, 재래식 전면전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의 오류로 재래식 전면전 대비에 소홀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거리 정밀타격으로 초기에 적의 핵심시설을 마비시키는 쪽으로 현대전 양상이 변하는 것을 다소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육군은 "대선 후보자들의 안보공약에도 육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면서 "통일 후 확장된 국경과 해안선을 방어해야 하며, 주변 강국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군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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