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플랫폼제공, 중소상인은 판매…수직적 공생방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대형유통사와 중소유통사를 수직적으로 결합해 공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유통산업 및 소상공인 공약을 분석해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의 공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대기업의 자본·기술·경영·마케팅능력·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성향 등을 고려하면 동네 슈퍼마켓은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대기업이 구매·저장·배송 등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소상인은 판매·배달을 담당하는 프랜차이즈형 수직적 분업 방안 등이 이들이 공생할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온라인유통시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사이버몰 판매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픈마켓·배달앱·소셜커머스 등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이 백화점·대형마트보다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기업과 유통업체는 성과공유형 펀드를 조성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생문화 확산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본부장은 지난 17년간 우리나라 소상공인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분석한 후 새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평가했다.
노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생계형 업종 비중이 49%에 달하는 등 유통구조가 과밀 창업화돼 있어 환경변화에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특히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본부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창업·성장·재기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맞춤 수립돼야 한다"며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나들가게·물류센터의 협업화·조직화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도전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생업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적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은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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