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권력 유착하고 권한남용"…개혁의지 천명
박범계 "여론조사서 국민 86% 공수처 신설 필요 의견…개혁은 국민 위한 것"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25일 검찰이 권력에 유착하고 권한을 남용해 온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검찰 개혁' 화두는 검찰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법무부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6%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일이 경제·정치·언론 개혁보다도 검찰·경찰 개혁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권력 유착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권한남용 등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우리 검찰이 권력에 유착하지 않았다면, 초기에 국정농단 사건을 파악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발휘했다면, 오늘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시민단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고발했음에도 검찰이 한 달 동안 수사에 미온적이었으며, 대대적 언론보도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는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어버이연합 (우회 지원 의혹) 사건이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조작' 사건 등을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사건의 예로 들었다.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처벌받은 검찰 출신 인사들을 두고는 "권한남용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로 평가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법사위를 주로 하면서 개혁입법이 통과되지 않고 좌초되는 현실을 몇 년 동안 봐왔다"며 "공수처는 물론이고 상법 개정안처럼 큰 이견이 없는 사안도 법무부의 보수적인 태도로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을 봐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법무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최근 '인적 쇄신'으로 대표되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강하게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모두발언 외에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는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근 임명된 박균택 검찰국장,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와 대검 간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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