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총선 D-31] ②브렉시트 협상·증세·스코틀랜드 독립 쟁점(끝)
여 '하드 브렉시트' vs 야 '소프트 브렉시트' 대결구도
스코틀랜드선 제2의 독립 주민투표 찬반 논쟁 후끈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오는 6월 8일 영국 조기총선을 앞두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전략, 증세와 복지,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투표 등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본격적인 브렉시트 협상을 앞두고 강력한 협상력이 필요하다며 안정되고 강력한 리더십을 호소했다.
이에 비해 제러미 코빈 대표가 이끄는 제1야당인 노동당은 브렉시트 협상 전략보다는 증세와 복지 확대 등 전통적 총선 이슈들에 집중하면서 보수당의 실정을 부각하는 선거전략을 펴고 있다.
양대 정당이 선거 프레임을 놓고 전쟁을 치르는 양상이다.
아울러 스코틀랜드에선 브렉시트를 맞아 제2의 독립 주민투표 찬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드 브렉시트 vs 소프트 브렉시트
브렉시트 협상 전략을 놓고 여야 간 뚜렷한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유럽연합(EU) 단일시장 회원국 지위를 포기할지를 두고서다.
메이 총리는 EU 단일시장에서 이탈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 진로를 천명했다. EU 국민 이민 억제, 사법권 독립, 국경통제 회복 등을 위해 하드 브렉시트 진로를 선택했다.
대신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 접근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제1야당인 노동당은 EU 단일시장 무관세 접근 옵션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 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무관세 접근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협상 합의안에 대해 의회가 "의미 있는 표결"을 해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애초 브렉시트 반대를 당론으로 삼았던 노동당은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를 거부하면서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3당이었다가 직전 선거에서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자유민주당은 브렉시트 반대표심과 '리그렉시트'(Regrexit)'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리그렉시트는 '후회'(regret)와 '브렉시트('Brexit)를 결합해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는 의미로 작년 6월 브렉시트로 결론 난 국민투표 직후 유행했다.
야권은 점점 강경해지고 있는 EU 측 협상 태도와 발언들을 거론하며 이는 메이 총리의 협상 전략이 잘못됐고 이로 인해 협상이 파국을 맞을 위험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공격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지난달 29일 채택한 협상 가이드라인에서 '선(先) 탈퇴조건 협상·후(後) 미래관계 협상' 원칙을 정했다.
이른바 '이혼합의금'과 상대국 국민 거주·근로 권한 보장 등에서 "충분한" 진전이 있어야만 영국이 바라는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하겠다고 못 박았다.
메이 총리는 EU 측이 총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영국에 불리한 얘기들을 흘리는 것이라며 차단하려 애쓰고 있다.
◇증세와 복지 = 노동당은 증세와 복지 공약들을 속속 내놓으면서 보수당과의 정책 차별성을 부각하려고 있다.
노동당은 7일(현지시간) 연소득 8만파운드(약 1억2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새 공약으로 내놨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와 국민보험(NI)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노동당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 경찰 1만명 추가 증원,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 임금 인상, 학교 예산 증액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은 노동당의 복지 공약은 결국 근로가구에 세금 폭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보수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2년전 총선에서 약속했던 부가세·소득세·국민보험(NI) 등 3대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공약이 유지될지에 쏠려있다.
최근 발표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0.7%)보다 대폭 후퇴한 0.3%에 그치면서 증폭된 브렉시트 스테이그네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 우려가 선거승리가 예상되는 보수당의 증세 여부에 관심을 키우고 있다.
메이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세금을 올릴 계획이 없다"면서도 "특정 세금과 관련해서라면 우리는 부가세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부가세는 물론 소득세와 국민소득 인상도 배제한 2015년 보수당 공약을 지지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됐다.
◇스코틀랜드 독립 찬반 논쟁 뜨거워져
스코틀랜드에선 2014년 9월 주민투표에서 반대로 결론 난 독립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를 이끄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이번 총선의 핵심 이슈는 독립 찬반이라는 주장으로 유세에 나서고 있다.
중앙 정부에 제2의 독립 주민투표 허용을 공식 요구한 이후 돌연 조기총선을 맞게 되자 이번 선거판을 메이 총리에게 주민투표에 동의하라는 압력을 높이는 절호의기회로 삼는 선거운동 전략을 채택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영국이 EU 단일시장을 떠나기로 한 만큼 '하드 브렉시트'와 '독립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시기로 브렉시트 협상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가을과 2019년 봄 사이를 거론하고 있다.
작년 6월 치러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에선 브렉시트 반대(62％)가 높았다.
이에 메이 총리는 "지금은 제2의 독립 주민투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거부하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SNP에 등을 돌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일 치러진 지방선거는 이런 논쟁이 표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스코틀랜드 내 전체 32개 지역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보수당이 276석을 얻 어 164석을 늘린 반면 SNP는 7석을 잃은 431석을 차지했다.
SNP가 최대 의석 정당 지위를 유지했지만 보수당이 입지를 확대한 결과였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선에서도 이런 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코틀랜드에 배정된 하원 의석은 59석 가운데 일부를 보수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직전 총선에서 독립 주민투표를 약속한 SNP는 56석을 휩쓸면서 사그라든 독립 여망을 되살렸다.
스코틀랜드 지역 59석의 분포는 제2의 독립 주민투표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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