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단설유치원·고교학점제 논쟁-2
◇ 자유토론
▲ 사회 = 지금부터 자유토론. 첫 발언은 가볍게 손들면 제가 기회 드린다.
▲ 문재인 = 저는 보육과 교육도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 누리과정 정부가 책임지고 국공립과 공영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수를 40%로 임기내에 늘리겠다. 유치원 교육비 부담 10의 1로 낮추겠다. 반값 등록금 지키겠다. 고교 서열화 해소하고 대학 입시를 단순화해 사교육 부담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혁신교육을 일반화하고 고교학점제를 실시해 학년제를 없애고 필요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먼저 질문한다. 안 후보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억제하겠다 했다. 우리가 공공 교육 확대하자는 정책 방향에 역행 아닌가. 그 공약 유지하나. 학제개편 중요한 공약인데 그건 너무나 부작용이 커서 전문가들이 최악의 공약이라고 평가한다.
▲ 안철수 = 반대로 정말 좋은 공약이라 이야기 들었다. 유치원 교육은 무상교육 하자는 것이다. 초등 공립 차이 크지 않도록 부모 부담을 덜자는 것이다. 학제개편도 거꾸로 묻겠다. 이대로 가자는 건가? 그럴 수 없다. 고교학점제 예산 얼마드는지 아는가?
▲ 문재인 = 학점제는 이미 서울, 경기, 세종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중장기 교육정책으로도 발표하는 데 크게 무리 없다.
▲ 안철수 = 전국으로 확대하면 10조 원 추정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작은 학교 특히 농어촌은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오히려 학생들이 피해받고 전문가들은 이 상태에서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학생들이 다 입시 위주로 가서 입시제도 폐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 문재인 = 시범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다들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부모도 만족한다.
▲ 안철수 = 작은 학교나 농어촌 학교는 어떻게 하나. 여력이 없다.
▲ 문재인 = 학교 단위로 교과교실 운영하고 거점 학교 만들어서 통합교육도 할 수 있다. 여러 다앙한 방법이 있다. 학교별로 벽을 터서 일반화고와 특성화고 간에 공통수업도 가능하다.
▲ 안철수 = 제가 굳이 농어촌…
▲ 문재인 = 단설유치원은 답 안 하고 넘어갔다.
▲ 안철수 = 말했다. 그것도 다 무상교육으로 하게 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차이 없을 것이다.
▲ 문재인 = 무상교육은 찬성이지만 국공립 확대가 우선이다. 단설이 중요한데 억제하겠다고 거꾸로 말했다.
▲ 안철수 = 병설을 획기적으로 6천 개 늘릴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을 추가 투자해서 부모 만족도와 교육 질 높일 수 있다. 제 질문에 답 안 했는데 농어촌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하면 학교가 굉장히 멀리 있다. 시범실시 하는 곳과 여건이 다르다. 전국적으로 확대 할 수 없고 확대 안 되면 오히려 농어촌 차별이다.
▲ 문재인 = 시범실시 거치고 1,2,3,4차 연도에 대상 학교 수를 늘리는 것이다.
▲ 안철수 = 역차별이다.
▲ 유승민 = 제가 문재인 후보께 질문한다. 자사고 폐지는 찬성하시는 것 같다. 저하고 똑같다. 제가 애 둘을 키워보니까 대학 갈 때 논술 학원에 가서 배우는데 비싼 돈 주고 배우지만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 같다. 그 비싼 돈 주고 심리를 이용해서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지 않나? 저는 대학 입시제도를 너무 자주 뜯어고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논술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찬성하시나? 공약 중에 수시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하셨다. 3월 22일 날 교육 공약 발표 때 수시 비중을 줄이면 정시를 늘리겠다는 거 아닌가? 정시를 늘리면 수능은 자격고사 하겠다 한다. 수시 비중 축소한다는 공약은 여전히 지키고 있나?
▲ 문재인 = 아까 말씀하신 유 후보님 공약과 같은 공약인데 저도 대학 입시에서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은 없애서 대학 입시를 단순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낮추자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전형을 없애면 그만큼 수시 비중은 줄게 되는 것이다. 줄어드는 수시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수시 비중이 준다고 해서 그만큼 정시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 유승민 = 아니다.
▲ 문재인 = 수시가 그만큼 줄게 돼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아까 말한 학생부 전형으로
▲ 유승민 = 제 말은 정시 늘면 무슨 수로 그걸 하냐는 거다.
▲ 문재인 = 정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줄어드는 전형에 대해서 아까 학생부 전형을 늘릴 것인지 등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유승민 = 문 후보님 공약에 수시 축소라고 나와 있다.
▲ 문재인 = 아니 그러니 수시 비중은 자연히 줄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시 비중 준다고 정시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 심상정 =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는 공약은 철회하라.
▲ 안철수 = 짓지 않겠다고 한 것은 오해다. 지금 수도권에서 단설 유치원 짓는데 예산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
▲ 심상정 = 예산을 묻지 마시고. 우리 후보님께서 통합 상의 문제가 있고 안전의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설득력이 없다. 우리 엄마들이 단설 유치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유아를 전공한 원장들이 계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 유아교육의 실태를 놓고 볼 때 단설이든 병설이든 대폭 확대해야 하고 또 90%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공립이냐 민간이냐가 아니라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확대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대로 어린이 보육 교사 임금을 대폭 올려줘야 한다. 또 여러 가지 교육 환경도 개선을 해줘야 하고 투 트랙으로 강화해서 보육의 전반적인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방법이다.
▲ 안철수 = 제 정책하고 같다. 대신 설명해 주셨다.
▲ 심상정 = 다 좋은데 단설 유치원 더 짓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으시다.
▲ 안철수 =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오해다.
▲ 심상정 = 그거는 아닌가? 철회하셨나?
▲ 안철수 = 오해다. 제가 아까 문 후보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상교육하자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자는 게 방향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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