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태양절 핵실험 유보…한반도 '4월 긴장'은 계속
美부통령 방한·북한 군창건일 계기 도발 가능성 남아
미국의 대북압박 요구받는 中, 중재외교 나설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태양절은 '선'을 넘지 않은 채 지나갔지만 아직 4·25 군창건일이 남아있다.
북한 김정은이 4월 주요 도발 계기 중 가장 관심을 모은 김일성 생일 105주년(15일, 태양절)에는 핵실험 버튼을 누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 보이지만 여전히 한반도 정세는 안갯속이다.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관측 속에서 맞이한 태양절에 김정은은 조부의 생일 선물로 핵실험 대신 대규모 열병식을 통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개를 택했다.
개발에 성공할 경우 미국 본토를 사정 거리 안에 두는 ICBM은 미국 정부가 '게임 체인저'(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무기)로 여기는 무기다. 즉 북한은 미국을 향해 고강도 도발 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흔들어 보이는 쪽을 택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강대강'의 대치 구도를 확고히 한 상황이어서 북한이 25일 인민군 창건일 또는 16∼18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등을 계기삼아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외교가와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의 발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해지는 북미간의 대치 기류가 완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북한은 14일 한성렬 외무성 부상의 외신 인터뷰 형식으로 "미국이 선택하면 전쟁에 나서겠다", "최고 지도부가 결심하는 때 핵실험을 하겠다"는 등의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15일 열병식때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 연설을 통해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식의 핵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골자로 한 대북 원칙을 수립했다고 AP통신이 14일 전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한미일 중심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더해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 유도를 현 단계에서 추진할 '정책 옵션'(policy option)으로 삼는 한편, 대북 군사 행동도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것이 골자로 추정된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역내에서의 모든 불법적 활동과 공세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 인정'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사실상 확정된 이상 북한은 선택의 '기로'에 선 모양새다.
과거 해오던대로 '벼랑끝 전술'을 씀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감수할 수 없다면 핵무장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 역대 최고강도의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상의 당근과 채찍을 흔들며 중국을 압박하는 와중에 북핵 관련 미중 공조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핵실험에 나서면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고강도 제재에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동참할 수 있음을 북한도 모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삼고 있는 중국의 인식이 당장 변하긴 어려울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으로선 현 단계에서 핵실험을 했다가는 중국을 '외통수'로 내몰게 되고, 그 결과 과거 핵실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가며 핵실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더불어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과 관련한 일부 과장된 보도로 인해 혼선이 있긴 했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예측 불가' 형인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 충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북한은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북미 대치 속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중재외교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최후의 대북 지렛대라 할 원유 공급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일정기간 중단시킨 뒤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려 할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4월 도발'을 막기 위해 지난 10∼14일 방한했던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하거나 그 이상 급에서의 북중 인사 왕래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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