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는 성격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이승환 기자 = 차기 정부가 성격과 징수 목적이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수석 열사추모사업회 등 주최로 열린 '헬-우골탑 해소방안, 차기 정부에 요구한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입학금의 성격을 '입학 사무에 드는 실비 충당비용'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게 최소화하자고 제안하지만, 이미 대학은 입시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입시전형료'로 징수하고 있다"면서 "신입생에게만 들어가는 별도 비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학금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등록금에 대해서도 "고지서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값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부담을 줄이는 반값등록금을 추진했지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고려대는 올해 입학금 3.5% 인하를 결정했음에도 99만원에 달하고 다른 대학들도 90만원 대를 유지해 신입생들에게 굉장한 부담"이라며 "회계상 입학식과 졸업식 행사 비용 등을 보면 현재의 입학금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대학들의 입학금 징수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라며 "학생·학교·정부 모두가 나서서 올해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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