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에 노사간 대화와 정책개발 중요"
노동연구원-獨프리드리히 에버트, 국제콘퍼런스 주최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한국노동연구원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함께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노동 4.0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산업 4.0 개념을 도입해 4차 산업혁명 논의를 촉발한 독일 연구자와 노조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산업 4.0에 대응하는 노동 4.0 논의를 소개했다.
독일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환경이 노동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방노동사회부(BMAS)가 주도하는 노동 4.0(Arbeit 4.0)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바있다.
2015년 4월 녹서를 발간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2016년 11월 노동 4.0 백서 초안을 발간하기도 했다.
독일 발표자들은 그 내용에 기반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대응해 미래에 어떠한 노동 질서를 만들어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의견들을 내놓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향후 사회경제와 노동세계의 발전 방향을 놓고 한국과 독일의 연구자·활동가·정책담당자 22명이 견해를 나눴다.
독일 튀빙겐대 정책분석·정치경제학과의 다니엘 부어 교수는 '디지털화와 노동의 미래·노동 4.0'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그는 디지털화의 가장 큰 잠재력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참여를 통한 혁신'을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손실, 노동의 탈경계화(근무시간과 휴식시간간 경계·일과 삶간 경계 모호함), 노동 강도 강화, 집중화와 스트레스 발생 등의 영향으로 노동자 전체의 잠재력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어 교수는 따라서 정보보호, 생애주기에 따른 근로시간 모델을 통한 유연성 보장 또는 사회보험 확대와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 같은 사회적 표준은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아니며, 높은 사회기준과 사회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사 간 충실한 대화와 정책 개발을 포함한 노동계의 참여를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기획전략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그 정책과제로 ▲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 ▲ 격차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 ▲ 근로자대표 제도 개편 ▲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 ▲ 안전한 노동세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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