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호화생활 체납자 집까지 뒤진다…귀금속·현금 압류

부산 호화생활 체납자 집까지 뒤진다…귀금속·현금 압류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가 지방세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이라는 마지막 칼을 빼 들었다.

부산시는 이달부터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하는 체납자들의 집을 수색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택수색에서 발견한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뒤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거주지를 조사해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 체납자를 위주로 선정한다.

부산시는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조치를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연중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16개 자치구·군도 부산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선다.

부산시는 가택수색 외에도 검찰 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체납 지방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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