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상정책 대처법은…"양자협상·다자규범 함께 활용"
외교부, '트럼프 통상정책' 세미나…"실질적 시장지배력 키워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양자 간 통상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기면서도 다자간 무역 규범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교부와 한국국제통상학회 주최로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럼프 신(新)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가지는 정무·경제·지정학적 함의'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무역 기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국내 통상 분야 권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보통 통상정책 하면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만 생각하는데, 이에 앞서 양자 간 관계를 어떻게 잘 구축하고 협력을 이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이나 경제협력 정책과 (통상 정책을) 조화시키면서 역량을 집중해 국가들과 양자 간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인수 현대경제원구원장은 "미국이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우리가 미국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 목소리를 높일수록 국제 규범의 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최석영 전 주(駐)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한국 같은 중견국은 힘에 의한 양자 주의가 횡행할수록 의지할 수 있는 건 결국 다자규범"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대사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와 세력을 규합해서 '트럼피즘'(Trumpism,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를 뜻하는 신조어)의 세력을 약화하거나 다자규범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낮은 국내 정치적 지지이고, 더욱 치명타는 국제 관계에서의 고립"이라며 '평판 구축'(reputation building) 메커니즘으로서 다자간 틀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것이 '궁극적 해법'이라며 "기술적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가 힘을 통한 통상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통상정책과 외교정책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석영 전 대사는 "미국이 국제 규범보다 국내법을 역외에 적용하려고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우리의 통상정책과 외교정책이 더욱 통합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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