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들 "차기 정권, 기업 아닌 소비자 권리 확대해야"
대선후보들에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공영방송 정상화 등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차기 정권에서 확대돼야 할 소비자들의 권리를 전달하며 개혁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서울YMCA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시민모임·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두 번의 정권 아래에서 기업을 위한 정책이 주가 된 탓에 소비자 권리와 개인정보 권리가 망가졌다"면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방송 공정성이 훼손되고 권력 감시가 실종돼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권리 확대, 시청자 권리 보장, 통신이용자 권리 보호, 개인정보 권리 강화 등을 4대 소비자권리로 정하고 열네 개의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 집단소송제 도입 ▲ 징벌배상제 도입 ▲ 공영방송 정상화 ▲ 시청자위원회 강화 및 유료방송 시청자권리보장 ▲ 소비자 독립기구 설치 ▲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개혁과제로 요구했다.
▲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 및 다채널서비스 실시 ▲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 통신비밀보호 강화 ▲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혁과제에 구체적인 내용과 제안을 덧붙여 각 대선후보에게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답변은 추후 공개할 계획이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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