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 간부 "문형표, 삼성 합병 성사됐으면 좋겠다 해"
조남권 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법정 증언
문형표 "객관적 회의 주재 못했지만 압력 가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6∼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이 이슈가 됐을 때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전직 보건복지부 간부가 증언했다.
조남권 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진술했다.
그는 특검이 "2015년 6월 하순경 복지부 장관실에 찾아가 삼성 합병 진행 상황을 보고하자 '삼성 합병 건이 찬성돼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상세한 말은 기억나지 않지만 삼성 합병은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조 전 국장은 그 뒤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을 찾아 홍완선 당시 본부장에게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안을 결정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관여한 걸로 말하면 안 된다"고 홍 전 본부장에게 말했다는 게 조 전 국장 증언이다.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침해 논란 탓이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합병안이 전문위원회에 부의되더라도 찬성 결정이 나도록 전문위원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조 전 국장은 '의결권행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위원별 성향 분석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 TF는 결과적으로 문 전 장관이 전문위가 아닌 내부 투자위에서 심의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조 전 국장의 증언이다.
문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회의 참석자 모두가 합병을 성사시키도록 국민연금이 도와줘야 한다는 묵시적 공감대가 있어서 공적이고 객관적인 회의 주재를 하지 못했다는 게 문 전 장관의 특검 조사 진술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는 없었고, 복지부 직원이나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는 게 문 전 장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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