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업들이 문화재단 만든다 생각…靑 지시 아냐"
최순실·안종범 '직권남용·강요' 재판서 증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미르·K재단 설립 과정에 개입한 최상목 현 기획재정부 1차관(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당시 재단 설립은 기업들이 주도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청와대 지시로 설립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 차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최 차관은 2015년 두 재단이 설립될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직원 등을 불러 '청와대 회의'를 주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 차관은 검찰이 "전경련이 기업들로부터 출연받아 문화재단을 만든다는 말을 안 전 수석에게서 들을 때 그 배경을 들었느냐"고 묻자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당시 기업들이 한류 등을 통해 여러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문화융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며 "기업들 중에도 뜻 있는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변호인 신문 도중에도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차관은 검찰이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느냐"고 묻자 "그 말은 직접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기업들이 문화재단을 만들기로 했고 실무를 전경련이 맡기로 했다,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 재단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으니 설립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최 차관은 미르재단에 출연할 9개 기업을 본인이 지정해줬다는 전경련 직원들의 진술에 대해선 "제가 지정해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9개 기업은 이미 정해진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안 전 수석이 출연기업 9곳을 불러줬느냐"는 검찰 물음엔 "맞다"고 답했다. 그는 안 전 수석에게서 이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땐 해당 기업들이 이미 재단 출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업무를 봤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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