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뺀 3黨, '개헌연대' 동력 살리기 총력…민주당·文 압박(종합)
개헌 대 非개헌 구도 만들어 野로 기울어진 대선판 흔들기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배영경 류미나 기자 =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한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이 16일 '스크럼'을 짜고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했다.
대선 전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떠나 '대선전 개헌 대 비(非)개헌' 구도를 만들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대선 판세를 흔들어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후보는 개헌 논의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19대 국회 때 문 후보도 개헌을 주장했다가 지금은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대선과 연계한다면 소위 친문(친문재인)세력과 반문(반문재인)세력의 대결로 선거구도가 갈 수도 있다"며 "그럴 때 반문세력 쪽에서 개헌에 많은 찬성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문 전 대표에 대해 "차라리 노골적으로 개헌하기 싫다고 하면 될 걸, 왜 이리저리 구차하게 말을 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계속 대는데, 억지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당의 개헌 추진을 두고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라고 한 것을 두고도 "참 옳은 말이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하기 위한 새 출발을 시키는 꿈같은 일"이라고 되받았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번 일요일까지 3당 단일안을 만들어서 다음 주에는 각 당의 추인을 받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개헌은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새누리당의 동참이 필요했듯 개헌 역시 아무리 미워도 한국당의 동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개헌을 제안했고 민주당도 동의했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반대한다고 해서 비겁한 침묵과 반대로 미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을 보면 이회창이 생각난다. 이회창 전 총재는 대세론에 안주하다 노무현에 패배했다"며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식 패권정치의 종착역이 탄핵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지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 간 개헌안 잠정 합의에 대해 "게나 고동이나 함께할 것인가. 헌법파괴세력이 포함된 한국당과 함께 도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물리적으로 대선이 55일 남았는데 대선 전 개헌이 되겠느냐"며 "느닷없이 합의해 법안을 돌리더라도 의원들이 서명 안 할 수 있다"라고 밝혀, 사실상 지도부 내에서 주 원내대표의 합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가 읽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회의에서 "이번 탄핵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총체적 탄핵이었다"며 "이제 개헌을 통해 무너진 시스템을 즉각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노력과 합의에 대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발언"이라며 "역사에 개혁의 반대자로 낙인찍히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내 양심적인 개헌 세력에게 호소한다. 무엇이 두려운가. 더는 친문패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나라와 국민이 잘 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보시고 결심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권한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개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략적이라고 하지만, 개헌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정략적"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번 주 중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3당 단일 개헌안을 도출하고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50명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개헌 발의에는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150) 찬성이 필요한데 3당의 의석수를 모두 더하면 165석에 달해 산술적으로 발의에 문제가 없다.
다만,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대선 전 개헌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아 실제 발의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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