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으로 민주주의 실천·좋은 일자리 늘려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조기 대선으로 새롭게 꾸려지는 차기 정부에서 공공부문을 개혁해 국민 참여와 감시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대개혁 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의) 국정 농단은 행정부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을 통해 작동했다. 국정 농단의 도구가 된 공공부문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이 앞장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 기본권을 모범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민 안전, 공공서비스 등을 확대해 국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공공부문 '좋은(청년) 일자리' 확대 ▲ 국민 안전 및 공공성 보장 ▲ 공공부문 운영 개혁 ▲ 민영화 중단 및 재 공공화를 위한 세부 정책 요구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야당 주요 대선 후보 캠프의 정책 책임자가 참석해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과거 적폐를 청산하자는 촛불의 에너지를 공공부문 개혁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용자·노동자·정부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대개혁 국민위원회를 설립하자"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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