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핵개발·미사일 발사, 오히려 北안전 위협할 것"
최고위서 중단 요구…"검사장 직선제가 가장 효과적인 검찰개혁 방안"
(서울·춘천=연합뉴스) 홍지인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안전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북한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춘천 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순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선 "북핵 문제로 야기된 사건"이라며 "대중국정부 차원의 정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 공동대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사드 배치 이후 우리나라는 대중국 관계에서 무정부 상태였다"며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이나 당하는 이런 상황을 떨쳐낼 수 있도록 미국·중국 정부를 한 테이블에 앉혀놓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한국 정부 주도로 논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특검에 대해선 "지난 90일 동안 사법정의가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지금까지 12차례 특검 중 최고의 성과를 냈고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줬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특검의 활약을 보며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며 "검찰의 인사권을 국민께 돌려주는 것, 즉 검사장 직선제가 검찰개혁의 가장 효과적 방안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손 전 대표는 "이번 특검에 전·현직 검찰 출신이 많이 포함됐는데도 특검이 저 정도 성과를 낸 건 검찰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만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사법정의의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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