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학제개편안 기본취지에 원론적 동의…면밀검토 있어야"(종합)
"대선주자 교육정책, 교육부서 시뮬레이션해볼 것"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홍지인 박수윤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제안한 파격적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정책 및 과학기술정책 탐색' 기획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최근 창의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으로 돼 있는 현행 학제를 5년(초등학교)-5년(중·고등학교)-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오버랩되는 시기에 교육시설·교사확보 등 여러가지 점들이 있다"며 "국민 관심사인 대학입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별 문제 없이 그런 정책이 추진될지 면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장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다"며 "각 대선 주자들이 말하는 교육정책들을 놓고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 것"이라며 "여러 교육정책에 대한 것도 진지하게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제개편안의 기본 취지에 동의한다"는 이 부총리 발언과 관련,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안 전 의원의 학제개편안 자체에 동의한다는 뜻이라기보다 9월 학기제, 취학연령 조정 등 학제개편의 여러방식에 대해 오래전부터 교육계에서 얘기가 많았는데 전반적인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지금 상태론 장기계획도 불가능하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갖고 명령을 따르는 학교에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창의성·자율성도 죽이고 인재개발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교육부의 여러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좀 검토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