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4차 산업혁명, 추격자 아닌 선도자 될 것"
민관 합동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출범
"4차 산업혁명 장애요인 신속히 해결…정부 역할은 지원·협력에 중점"
(의왕=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에 맞도록 리모델링하겠다"며 "과거 선진국 발전모델을 따라가는 추격자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경기 의왕의 현대위아[011210] 의왕연구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점차 거세지는 4차 산업혁명 물결에 대응해 범부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회의체로 이번에 신설됐다.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교육부·미래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5명,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술, 경제·산업, 고용·사회 분야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됐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연구소 내 기술지원센터를 방문,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을 융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과정을 지켜보고 직원들을 격려한 후 회의를 주재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통해 정부·민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세우고 5년 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제시할 것"이라며 "특히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을 조율하고 기업·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현 위치, 강점, 약점 등을 분석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설정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과제들을 선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방안,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제도 개선,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산업의 스마트화·플랫폼화를 촉진해 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같이 높일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은 지원과 협력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민간기업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정부 본연의 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의 파급력과 경쟁국의 준비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며 "그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의 저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부처별 논의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다음 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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