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민주당도 개헌논의 적극 참여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선(先) 대선·후(後) 개헌론' 밀려 침체했던 개헌 기류가 다시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전격 회동해 그동안 각 정당이 추진했던 개헌안을 단일안으로 통합시켜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여야 3당은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의 각 당 간사를 채널로 해 단일안 마련과 함께 조속한 개헌에 나서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이미 드러난 것들을 보면 분권형 개헌을 하자는 것은 다들 비슷한 의견으로 보인다"면서 "단일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자주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이미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고,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이번주 내로 개헌안 초안을 각각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에 따르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는 큰 원칙에는 이견이 없고, 정부 형태도 한국당만 입장을 못 정했을 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원집정부제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임기를 놓고선 국민의당이 6년 단임, 한국당·바른정당은 4년 중임을 선호하는 등 각론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단일안 도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개헌 시점도 대선 이전에 하거나,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쪽이다.
3당이 이처럼 개헌을 서두르는 데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선권에 근접한 대선 후보가 없는 각 당 사정이 맞물려 대선 승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후보 단일화의 연결 고리로 앞세우는 것이 개헌 카드라 할 수 있다. 조기 개헌을 할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한 고려 대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몰려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선뜻 대선 전 개헌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개헌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고돼 있는 셈이다. 3당이 개헌안에 합의하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을 훌쩍 뛰어넘게 되나 개헌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채우기 위해선 민주당 의원 20여 명의 동참이 필요하다.
개헌의 당위성은 이제 와서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 대통령 권력 독점의 폐단을 누구보다도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는 터다. 국민 여론도 개헌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더욱이 현행 권력 구조에선 설령 그 누가 조기 대선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탄핵 재발' 공포감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불안정성이 지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전 개헌 찬·반론에 각자의 정치적 득실을 따진 측면이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개헌을 마냥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각 당이 개헌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고만 할 게 아니라 권력 분점 방안과 개헌 일정 등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할 때다. 당내 개헌파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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