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아에게 국가주의 심는다…"국기·국가 친근" 지침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보육소(어린이집)와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에게 국기나 국가(國歌)에 친근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4일 내년도 '보육소 운영 지침'을 발표하고 국기 친근하게 할 것, 일본 전통 행사·국가·전래동요·놀이에 친근하게 할 것 등의 내용을 새로 넣었다.
보육소 운영 지침은 정부에서 인가를 받은 보육소가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
같은 내용은 문부과학성이 이날 발표한 유치원 교육요령에도 포함됐다. 유치원 교육요령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을 교육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담은 지침으로, 이 역시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작성되는 만큼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보육소 운영 지침과 유치원 교육요령에 국기나 국가 관련 내용은 없다.
이처럼 아직 말도 제대로 못 하는 보육소 아동과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지침을 명시한 것은 유아기부터 국가주의를 강하게 심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은 유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교육 지침을 개정해 국가주의를 강화하고 과거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날 같이 발표된 초·중학생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해 앞으로 교과서와 일선 학교 교육에서 반영하도록 강제했다.
보육소 운영 지침과 유치원 교육요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무리하게 국가주의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교도통신은 보육소의 경우 교육시설이 아니라 유아를 맡기는 복지시설일 뿐이라며 전문가들로부터 "과도하게 (국기와 국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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