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1년]③ 입주기업보상 논란…'업체-정부 差' 1조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통일부 "특별법은 보험제도 형해화…형평성에도 어긋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개성공단 가동이 멈춘 1년의 세월은 남북관계 뿐 아니라 국내 기업계에도 '생채기'를 남겼다.
123개에 이르는 우리 입주기업들은 생산공장을 잃은 피해가 크다. 2005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2009년과 2013년에 운영이 잠시 중단된 적이 있으나 1년은 최장 기간이다.
입주기업들은 그간의 피해와 앞으로의 피해에 대해 많은 부분 정부의 보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입주기업들이 안보 상황에 따른 피해를 당했음을 고려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은 피해 규모보다 보상과 지원이 미진하다고 반발하며 피해 전액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입주기업-정부 보상 시각차 '1조원'
8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자체 추산한 회원사들의 피해액은 1조5천억원이다.
비대위는 입주기업들의 영업손실(향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기대이익) 추산치를 제외하고 투자자산(토지·건물·기계장치 등)과 유동자산(원·부자재 등) 등 피해가 확인된 금액만 7천860억이며, 이 가운데 정부 지원액은 4천838억원이라고 주장한다.
비대위 논리대로라면 입주기업들은 정부로부터 3분의 1도 보상받지 못한 셈이다.
반면, 통일부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은 영업손실을 제외하고 피해 규모로 정부에 9천446억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통일부가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에 따라 합법적 범위 안에서 산출한 피해는 간접적 피해인 위약금·미수금 등을 제외한 7천779억원이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직접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적용해 입주기업에 총 5천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말까지 5천1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2004년부터 운영한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지원 차원에서 지원기준을 만들었다"며 "이미 보험에 가입해있던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비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비대위와 통일부의 보상에 대한 시각차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가령, 통일부는 직접피해 지원 금액 5천13억원에 개성에서 일한 직원들 804명에 대한 위로금 124억원을 포함했지만, 비대위는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비대위는 "정부가 제공한 피해지원금 중 70%는 남북경협 보험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통일부는 "남북경협 보험금은 3천억원 수준으로 전체(5천200억원)의 60% 이하"라며 "입주기업이 작년에 낸 보험료 14억원으로 국민 세금인 3천억원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개성공단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통일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별도의 피해지원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성공단 중단과 같은 리스크에 대비해 만든 보험제도를 '형해화'하고 국내 다른 기업 지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다.
◇ 입주기업 경영상태 파악에도 이견
비대위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폐업 위기에 몰린 업체가 10곳이 넘는 등 기업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또 지난 1년간 입주기업들의 절반 가량은 대체 공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장 이전을 결정하고 실제 추진하는 곳도 5곳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비대위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은 이와 다르다. 중단 1년이 지난 현재 상당수 기업이 개성공단 중단 이전 수준으로 경영이 회복됐거나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는게 통일부의 주장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지난해 평균 매출액은 공단 중단 이전인 2015년도 매출액의 79% 수준"이라며 "지난해 2월 당시 가동 중이었던 123개사 가운데 114개사(92.7%)가 현재 조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대체생산 용지나 공장을 확보한 기업은 101개사로, 공단 가동중단 당시보다 23개가 증가했다.
다만,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 당시 개성에만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 45개사는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5개사 중 상당 기업이 재하청 방식에 의존하고 있고, 8개사는 조업이 중단된 상태"라면서도 "현재까지 폐업한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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