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R&D 정부투자 확 늘린다…2021년엔 1조2천억 투입

입력 2017-02-01 09:00
서비스 R&D 정부투자 확 늘린다…2021년엔 1조2천억 투입

인문사회 인력 비용도 기업부설연구소 R&D 비용으로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가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2021년까지 현재의 갑절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업부설연구소가 인문사회 등 비(非) 이공계 인력을 채용해도 R&D 인력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 장려책도 마련했다.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적 성장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올해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서비스 R&D에 작년보다 14.8% 증가한 6천647억원을 투자하는데 이어 2021년에는 투자액을 1조2천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의 전체 R&D 예산에서 서비스 R&D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4%에서 2021년 6%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화 가능성이나 타 분야와의 융합 잠재력이 높은 '신성장서비스', '서비스고도화', '서비스기반기술'을 3대 중점투자 분야로 선정해 단계별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했다.

'신성장서비스' 분야에는 초기에 집중투자를 하고, '서비스고도화' 분야에는 타당성 검증 후 투자를 확대하며, '서비스기반기술' 분야에는 집중투자 대신 안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소프트웨어,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물류 등 유망 신서비스의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주관 부처별로 산업별 R&D 추진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의 서비스 분야 R&D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우리나라 민간의 R&D 투자 중 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8.9%에서 2016년 8.6%로 줄어드는 등 답보 추세다. 이는 독일(2013년 13.2%), 일본(2014년 12.4%), 미국(2012년 29.5%)보다 현격히 낮다.

정부는 이 비중을 2021년까지 13.0%로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이공계 인력에만 인정되던 기업부설연구소 R&D 인력 비용 인정 요건을 인문사회분야 등 비이공계 인력으로 확대하는 등 장려책을 마련했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성장 가능성과 서비스 R&D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앞으로 서비스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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