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장애인제한경쟁채용 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 결과로 인해 불합격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A씨는 사무영업 직렬에 최종합격했지만 기쁨도 잠시 뿐, 한 달 뒤 전화로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신체검사에서 그의 시력은 좌우 각각 0.0, 0.3이었다. 코레일은 철도안전법상 '신호기 등 취급업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합격취소 철회 등을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에 코레일을 대상으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밝혔다.
신호기 취급 등 업무는 역에서 지정된 사람이 예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기에 부당한 해고라고 A씨 측은 주장했다.
철도 적성검사를 통과했고 신체검사에서 '행정 업무에 한해서 합격'이라는 소견을 받은 만큼 코레일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가 있음에도, 일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합격 통지를 번복했다는 주장이다.
코레일 측은 "사무영업 직렬은 일반적인 행정업무, 매표, 고객 안내 업무뿐만 아니라 로컬관제 업무, 철도 신호기·선로 전환기 및 조작판 취급 등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이다. 특정 지원자에게만 별도의 행정업무를 전제로 배치하는 것은 인력 운영의 형평성과 직무 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지원자의 시력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사무영업 직렬 최종합격자 61명에게 모두 동일한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코레일 채용공고상 사무영업 직렬의 신체검사 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 분야 신체검사' 기준에 따른다. 그러나 '장애인 전형' 선발자까지 같은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법인 오월 곽예람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단은 "장애인 제한경쟁 전형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작 합격한 장애인에게 직무와 무관한 기준을 이유로 문밖으로 내쫓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소송을 걸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해고 기간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급, 장애인 차별 등으로 인한 위자료 1천만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