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외 증시 급락에 대응해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미국 증시 급락으로 23일 블랙먼데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시장안정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참석했다.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의 수익성 우려와 미국 금리 상승,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참석자들은 이미 마련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증권시장안정펀드의 발동 체계와 실효성을 점검하는 등 필요 조치 준비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일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해 주식시장 변동성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3개월간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반대매매 동향도 면밀히 점검한다. 주가 급락에 따른 연쇄적인 반대매매가 시장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시장 불안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AI 산업의 중장기 성장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과도한 불안 심리와 투매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발족해 장기 투자 유도와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