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동 아파트값으로 증여세 더 내라고요?" 불복 소송...법원 판단은

입력 2026-11-22 09:43
공시가격 4억2500만원으로 증여세 신고…옆 동 7억3000만원 거래가 적용
"동·층수 다르고 7개월 차이" 반발…법원 "가격 차이 유의미하지 않아"


같은 아파트 단지의 옆 동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받은 납세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5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당시 A씨는 2021년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인 4억2천500만원을 토대로 증여세 6천305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옆 동에서 약 7개월 전 이뤄진 거래에 주목했다.

A씨가 아파트를 증여받기 약 7개월 전인 2021년 10월, 옆 동의 아파트가 7억3천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세무당국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A씨에게 증여세 7천856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두 아파트의 동과 층수가 다르고, 거래 시점도 증여일과 약 7개월 차이가 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아파트가 같은 단지에 있고 전용면적과 공시가격도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두 아파트가 일조·조망·실제 거래 빈도 및 가격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래 시점의 차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일과 증여일 사이 간격이 약 6개월 20일로 평가 기간에 매우 근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층·전용면적의 다른 아파트도 7억3천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자료를 근거로 두 아파트의 거래 시점 사이 관악구 아파트 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당 기간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격 하락이 주로 증여 이후에 발생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옆 동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