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파트너사 머크(MSD)가 할로자임테라퓨틱스와 벌이고 있는 특허 분쟁과 관련해 독일에서 유리한 결정을 확보했다. 다만 독일에서는 할로자임이 맞대응을 예고한 데다 특허 무효소송도 진행 중이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 판매금지 명령이 유지되고 있어 특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19일(현지시각) 1심 법원이 인용했던 독일 내 키트루다 피하주사(SC) 제형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로써 머크는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 'ALT-B4'가 적용된 키트루다SC를 유럽 품목 허가 1년 만에 독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머크는 지난해 8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할로자임의 유럽 특허를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할로자임은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맞섰다. 법원은 머크가 할로자임의 유럽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이를 인용하면서 독일 내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머크가 항소에 나서면서 이번 2심에서 1심 결정이 뒤집혔다.
다만 구체적인 가처분 취소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머크의 특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다. 마크 스나이더 할로자임 최고법률책임자(CLO)는 가처분 취소 이후 "독일에서 영구적인 판매금지를 구하는 특허침해 본안 소송을 즉시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머크가 독일 연방특허법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 역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번 고등법원 결정이 특허법원의 무효 판단에 미칠 영향은 가처분이 뒤집힌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야 가늠할 수 있다.
류민오 특허법인 YNP 변리사는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판단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닐 수 있다"며 "가처분이 뒤집힌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특허 무효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의 유·무효성과 관련되지 않은 이유로 가처분이 기각된 것이라면, 특허법원에서 머크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독일 외 다른 유럽 국가에서의 특허 분쟁 부담도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머크가 네덜란드 헤이그특허법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법원은 특허 무효 주장을 기각했다. 머크의 무효 소송에 맞서 할로자임이 제기한 특허 침해 반소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 8개국에서 키트루다SC의 제조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 유럽과 다른 분위기…미국·영국서 머크 우세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머크에 유리한 흐름이 굳어졌다. 18일(현지시각)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할로자임의 '엠다제(MDASE)' 관련 특허 중 최종 결정이 남아 있던 2건에 대해서도 특허성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머크가 청구한 '특허 등록 후 무효심판' 14건 모두 머크에 유리한 결론이 났다.
물론 할로자임은 지난해 4월 머크를 상대로 뉴저지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PTAB 결정에 불복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특허 심판이 머크에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나머지 결과도 MSD에 우세한 방향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은 특허심판원과 법원 중 하나라도 무효가 나오면 그 판단을 따라가는 경향 있다"며 "CAFC에서도 할로자임에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도 머크에 유리한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머크가 영국 특허법원에 할로자임의 특허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하자, 할로자임은 특허 침해 반소로 맞섰다. 이에 법원은 할로자임에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주장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할로자임은 추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영국 특허 포기에 동의했고, 법원은 지난 5월 특허 취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