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허용해달라더니…" 테슬라 제출 서류 '황당'

입력 2026-11-20 16:49
국토부 "제출 서류 미흡해 안전성 검토 어려워"
홈페이지 수준 기술설명서에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 첨부


테슬라가 국내에서 자율주행(FSD·Supervised) 기능을 허용받기 위해 제출한 특례 신청 서류가 부실해 안전성 검토가 어렵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의 FSD 특례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료가 미흡해 기술적 검토가 어렵다는 의견을 테슬라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이메일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례를 신청했다.

당시 제출한 자료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었다.

테슬라는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제한을 넘어 FSD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특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서류의 검토를 요청했다.

공단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기술적 검토가 어렵다며 구체적인 근거와 안전성 관련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단에 따르면 테슬라가 제출한 기술설명서는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된 FSD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에 그쳤다.

또 네덜란드 승인서의 표지만 첨부했을 뿐 국내 특례 검토에 필요한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는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

테슬라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세부 정보도 부족하다고 공단은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공단은 현재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테슬라 측에 FSD의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과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FSD 기능의 판매 계약 관련 자료나 의견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술적 검토가 어려울 정도로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친 점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