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과 함께 살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올해 5월 22일 오후 6시 10분께 대전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중·고등학교 동창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지난 4월 가스 불에 달군 프라이팬을 B씨의 몸에 갖다 대 화상을 입혔으며, 지난해 12월에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통제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유족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은 이를 받지 않고 엄벌을 요구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유족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선고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