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데 따른 결정이다.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 판결이었고, 판결의 이름을 빌려 국민에게 도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의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후의 모든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및 위증 혐의 등은 2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및 절차적 외관 형성’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파기환송 사유로 삼았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가 유지된 채 파기환송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다만,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