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을 적발하기 위해 위급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불시에 추가 발송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인 19일 위급재난문자를 예고 없이 추가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불시 발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간을 알려주면 추가 발송의 의미가 사실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발송 시점을 정해 요청하면 발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시스템상 요청이 오면 바로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불시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더라도 즉시 송출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송 시점을 정하고 행안부가 요청에 따라 송출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재난문자 발송 방안과 관련해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며 "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시험 중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 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수능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 오전 8시 25∼30분 사이 전국에 한 차례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위급재난문자는 긴급재난문자나 안전안내문자와 달리 이용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없어 적발에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문자가 불시에 발송되면 경보음에 수험생이 놀라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등 시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게다가 장애인 수험생은 장애 유형에 따라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을 1.5∼1.7배 더 부여받는다. 때문에 교시별 시험시간과 쉬는 시간이 달라 발송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위급재난문자가 전 국민에게 발송되어 일반 시민들이 실제 재난 상황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