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두 차례 살해 시도한 부부, 항소심도 '집유' 선처

입력 2026-11-17 17:00
검사 항소 기각…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유지
"재범 노력 다짐 등 감안"…재판부, 양형 이유 설명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으려 한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와 B씨 부부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자녀 양육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 부부는 올해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들도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C양을 포함해 모두 의식을 되찾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행위를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점과 고령인 조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부의 행동을 '동반자살 시도'라고 연민하기보다는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시도'임을 명확히 해야한다"면서도 "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는 고령으로 인한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들과 떨어져 있는 데 따른 정서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이들이 출소해 아동과 함께 생활하다 대전가정법원의 임시 보호 명령에 따라 분리됐으나 함께 지냈던 3주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관련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피고인들이 대리운전이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