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감독 인력도 8400여명 추가 배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인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7만5000여명에 더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마트기기 점검과 미제출 휴대전화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등의 역할을 맡는다.
수험생들의 가방은 시험실 밖 복도에 보관한다.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한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하고, 양쪽 소매를 걷도록 해 초소형 카메라 등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한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한다. 정부는 수험생들에게 목걸이와 반지 등 장신구뿐 아니라 단추가 달린 옷도 가급적 착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의심 정황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능 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사후 추적하여 처벌하겠다는 목표다.
부정행위를 통해 입학학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도 진행된다. 또한, 이들에 대해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는 것이 한 총리의 설명이다.
수능 날에는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스마트안경은 매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점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번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은 결코 정당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