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담합 의혹으로 미국에서 소송전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 D램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신규 공장 증설을 늦추고 일반 구매자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하는 등 시장을 통제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게 소송을 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최근 미국 법원이 반도체 기업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국내 반도체주를 짓누르는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 'D램 들어간 제품' 간접구매자가 낸 집단소송
이번 소송을 주도한 원고는 미국 5개주 소비자와 일부 중소기업이다. 이들은 메모리 제조사로부터 직접 메모리를 사는 기업이 아니다.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완제품을 구매하는 업체들로 D램 가격 인상분을 떠안게 된 간접구매자들이다.
최근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D램 제조사들이 요청한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본격적인 소송전의 서막을 연 셈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제조사들의 유무죄를 확정하는 판단은 아니다. 다만 미국의 반독점법인 '셔먼법 1조'를 위반했는지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 '고객 검증'과 '증설 지연'이 핵심 쟁점
법원이 주목한 담합의 근거는 3사가 올해 초 일제히 '고객 검증 제도'를 도입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다. 누구에게 전자기기를 되파는지, 실제 수요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담합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들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된 것이 아닌 업계 관계자 전언에 의존한 원고의 주장일 뿐 아직 사실로 입증되지는 않았다.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위법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한 단계다.
여기에 D램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이었음에도 2022년 감산을 포함해 신규 팹 계획을 늦추거나 중단한 점도 원고 측은 담합 정황으로 제시했다. 일반 D램 구매자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하고 고가 고객만 선별한 점, 3사가 DDR4 생산을 일제히 종료한 점도 근거로 채택됐다.
● "D램 감산 시점은 적자 상황" 반박 전망
반도체 3사는 "원고가 문제 삼는 2022년말 감산 시점이 심각한 반도체 다운턴 구간이었다"는 반박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실제 SK하이닉스는 2023년 7조 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마이크론도 적자 상태였다. 담합으로 이익을 냈다는 주장은 힘이 떨어진다. 삼성전자는 경쟁사보다 수개월 늦게 감산을 단행해 '동시 행동'이라는 원고 주장과 뚜렷하게 어긋난다.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으로 생산 능력을 집중한 것 역시 각사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HBM이 일반 D램보다 수익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담합이 없더라도 기업 스스로 생산을 전환할 경제적 유인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가장 유사한 선례로는 과거 LCD 담합 소송이 꼽힌다. 2007년 제소부터 2013년 최종 결론까지 6년이 소요됐고, 간접구매자 합의 총액만 11억 달러에 달했다. 이같은 담합 제재 선례는 법적 다툼을 준비 중인 메모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임원 발언은 증거 불인정…증설 압박은 부담 요인
재판부는 '미래 HBM 매출 비중'을 언급한 임원의 대외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정보 교환 자체는 담합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3사가 일제히 고객 검증 제도를 도입한 점과 D램 장기계약과 관련된 동시 행동 여부는 따져봐야 할 지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은 향후 물량 배정 기준을 철저히 소명해야 하고, 고의로 팹 증설을 늦췄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실제 증설 계획까지 입증해야 하는 압박에 놓였다. 팹 증설 압박도 한층 심화될 공산이 크다. 설비 투자를 앞당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비와 소재 기업들이 간접 수혜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개별 기업별로는 7월 나스닥에 ADR로 상장한 SK하이닉스의 절차·공시 부담이 3사 중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에서 D램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타격이 희석될 전망이다.
중국 CXMT의 존재는 메모리 3사에게 경쟁 압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단, 소송 장기화로 기존 메모리 3사의 활동이 위축될 경우 CXMT가 이 틈을 타 실질적인 DDR5 점유율 반사 수혜를 누릴 위험도 상존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