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을 상대로, D램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여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했다.
16일 미국의 비영리 법원 기록 데이터베이스 코트리스너에 올라온 결정문을 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3개 업체가 낸 소송 중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송은 올해 6월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조립·유통업체 3곳이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이들 기업이 시장 점유율 약 90%에 달하는 과점 지위를 악용해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가격 담합이 있었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의 메모리 감산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전환, 범용 D램 제품인 DDR4 생산 중단 등이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특히 3사가 지난해 4∼6월 DDR4 생산 축소를 잇따라 발표하고, 올해 1월에는 고객사의 최종 수요처와 주문량 등을 확인하는 유사한 심사 절차를 나란히 도입한 점은 개별 기업의 독자적 행동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3사는 이런 행보가 담합처럼 비친 데 대해 "매처럼 서로를 지켜보고 있다"며 담합 가능성을 선을 그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은 서로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서 매들이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편대 비행을 하는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사실관계가 소송을 이어갈 만큼의 개연성을 갖췄다는 취지일 뿐, 실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본안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결정으로 3사는 미국 법원에서 본격적인 본안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은 3사의 답변서 제출 시한을 12월 7일로, 첫 사건관리 회의 날짜는 내년 1월 12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