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해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5일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능에서 유사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고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 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의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선 부정 시험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며,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하 실장은 회의에서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 감지 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 실장은 아울러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사용된 장비 유통을 점검하는 방안,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라는 원칙을 확립해 줄 것도 주문했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