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AI 사용' 실토…정부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 중"

입력 2026-11-15 11:42


정부가 부정행위를 시인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에 대해 합격증 효력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나간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켜 (합격을) 특별하게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통상 부정행위 처분은 수사를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당사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자백한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험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점을 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A씨는 이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 절차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