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용돈으로 어머니에게 5만원을 준 형에게 항의하려다가 이를 말리는 80대 모친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가정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주택에서 80대 모친을 수건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선풍기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큰형이 모친에게 추석 용돈으로 5만원을 준 사실을 알고 액수가 적다며 형에게 전화로 따지려 했다.
그러나 모친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가족을 폭행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모친과 다른 친형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동거 가족에 대한 폭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고 나서도 규율 위반으로 금치처분을 2회 받는 등 수용 태도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출소 후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재범을 막기 위해 집에서 나와 따로 살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