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 중인 현금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 식료품 감세 관련 법안 특별심의원회에 출석해 '소득 연동형 지원금' 제도의 지급 대상을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근로자 소득에 맞춰 중·저소득 가계에 현금을 지원하는 민생 지원책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2년간 낮추는 감세책과 함께 이 지원금 제도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초 지급 대상 비율을 다른 도입국과 비슷한 30% 선으로 정하는 방향을 검토했지만, 식료품 소비세율이 원래 수준인 8%로 되돌아가는 2029년 4월 상황에 대비해 대상을 넓힐 필요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소득 연동형 지원금을 식료품 소비세율 한시적 인하가 시작되는 내년 4월 시범 도입한 뒤, 감세 정책이 끝나는 2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온 바 있다. 소비세율이 2년간 1%로 낮아졌다가 다시 8%로 복귀하는 2029년 4월 시점에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원금 대상을 넓게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4월부터 연간 최대 2만5,000엔(약 20만8,00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자녀 1인당 5,000엔(약 4만2,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부부 모두 지급 대상 근로자이고 자녀가 2명인 가구라면 연간 최대 6만엔(약 49만9,000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