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기록과 검사 측 증거에 비춰 A씨에게 딸 B양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부검 당시 B양에게서 별다른 학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A씨가 예방접종을 꾸준히 챙기고 어린이집 등원을 시도했던 점 등도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과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을 넘어서 그 결과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 검찰과 A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주택에서 둘째 딸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 C양을 두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B양의 사망 원인은 영양결핍과 탈수로 확인됐다. 생후 19개월이던 B양의 당시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 평균 몸무게 10.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숨지기 전에는 스스로 젖병조차 들 힘이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B양에게 우유나 이유식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한 번에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은 적도 있었다.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 28일부터 닷새간은 전체 120시간 가운데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안에 반려동물 배설물, 담배꽁초, 지저분한 식기류를 쌓아두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딸들을 방치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고, 취약계층 대상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지원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