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행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된 데 대해 국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실제 수혜 사례의 유의미한 증가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3일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67억7,700만원을 편성했다. 전년(79억8천만원) 대비 110.2%(87억9,700만원) 증액된 수치다.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3년도부터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 외 저소득층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다.
국토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무주택 임차인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임차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다만 이복우·오세일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은 “주거비 보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차보증금 기준 변경과 예산 확대의 연결고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3분기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4만1,559건) 중 97.7%(4만583건)이 현행 기준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8월 기준 수도권 주택종합 평균 전세가는 3억6,144만원, 연립·다세대의 평균 전세가격은 1억7,642만원이다. 지방의 경우 주택종합 평균 전세가는 1억5,345만원, 지방 연립·다세대의 평균 전세가는 6,876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들은 “현행 임차보증금 기준에서도 저소득가구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확대하려는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인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과 동일하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신혼부부·청년에 대한 보증료할인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