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계의 국내 증시 순유입액이 147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평생 자산관리 계좌로 키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ISA를 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공모펀드 활성화와 장기·적립식 투자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5일까지 가계자금의 증시 순유입액은 14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접 투자자금이 92조6,000억원, 주식형펀드 유입액이 54조8,000억원이었다.
반면 기관투자가는 대부분 순매도했다. 사모펀드 9조원, 연기금 8조원, 보험 7조원, 투신 6조원, 은행 4조원 등이다. 외국인도 순매도 기조를 이어갔다. 개인의 매수와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이 외국인·기관의 매물을 받아내는 구도라는 진단이다.
김 센터장은 가계의 주식 투자 열풍이 과거에도 지수 고점 부근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경계했다. 지수 상승이 개별 투자자의 성과로 고르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최근 10년간 코스피가 2,008에서 5,730으로 185.3% 올랐지만 같은 기간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았다는 분석이다.
그는 “가계자금 유입이 이어지려면 개인투자자가 집단적 성공의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며 배당성향 개선과 상장 종목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양도차익 과세에도 미국 주식을 계속 사는 배경으로도 이런 성공 경험을 들었다.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는 ISA를 꼽았다. 미성년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연계해 ‘자립펀드→일반 ISA→연금계좌’로 이어지는 자산관리 체계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김 센터장은 해지와 재가입을 통해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구조도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유기간에 비례해 혜택을 늘려 자금이 계좌에 오래 머물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판매 실적과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 성과와 비용 경쟁력을 중시하는 운용·판매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직접투자 확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문 운용을 통한 장기 수요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안의 실현까지는 조율할 과제가 남아 있다. 미성년자 대상 ‘주니어 ISA’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재정경제부는 고소득 부모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와 ISA의 연계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