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개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시 상장의 이점만 누리는 대주주 독점 경영을 지목하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까지 거론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오늘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시장 체질 개선책들이 집중 논의됐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인수합병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적대적 M&A를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고 있는 장치들이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고요…적대적 M&A를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안 하니까.]
우리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권 경쟁이 활발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인수합병 활성화시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상장사 대주주의 독점 경영 문제도 짚었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과도하게 높은 기업들이 증시 상장의 이점만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대통령: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든다면 정말 50% 넘게 가지고 있고 시장의 유통주식은 한 10%도 안 되고 (최대주주가) 70% 가지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은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최대주주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사실상 M&A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면서 정책당국을 향해 상장 유지 조건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의무공개매수제'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뤄졌죠?
쟁점을 두고 참석자들의 거수 투표도 진행됐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방향입니까?
<기자>
네. 기업 M&A시 인수자가 소액주주 지분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제도가 의무공개매수제입니다.
지분 50%+1주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는 방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지만, 전체 지분 100%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강하게 제기됩니다.
해당 쟁점에 대해 공개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이 대통령은 "결단의 문제"라면서 "어느 쪽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M&A 시장의 위축을 막고 활성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우리 국민들께서도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는 사실은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그러니까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되는 이렇게 해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는 쪽에 저는 가깝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증시 우상향을 상징하는 빨간 넥타이를 맨 채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정상화 의지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하면서도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M&A 활성화와 의무공개매수제 쟁점, 상장 기업의 IR 확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두루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 상황을 의식한 듯 "작년에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소회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개혁에 특화된 고위급 전담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