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저금리 지속을 전제로 국가부채를 방치하는 글로벌 재정 기조에 경고등을 켰다. AI 호황의 수혜를 입은 한국을 향해서는 향후 거품 붕괴와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고프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저금리 시대에 확산한 부채 확대론을 비판하고, 금리와 성장률의 변동성을 고려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과 학계, 금융시장에 금리가 영원히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퍼졌다고 돌아봤다. 저금리로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면서 부채를 사실상 '공짜 점심'처럼 여기는 인식이 확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낮은 금리가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로고프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혁신 둔화 등에 따른 영구적인 '장기침체'라기보다 위기의 여파로 저축자와 투자자가 신중해지고 금융규제가 강화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장기간의 실질금리 흐름을 보더라도 변동성이 큰 만큼 특정 금리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확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출 역시 비용과 편익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지출의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빚을 내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며, 부채가 쌓인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과 정책 대응의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AI 호황에도 같은 경고를 내놨다. 기술 발전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과 투자 과열에 따른 위험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로고프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AI 거품은 언젠가 분명히 터질 것이고,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다만 그 시점을 알 수 없을 뿐, 관련 자산 가격이 지금보다 세 배는 더 뛴 뒤에야 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을 사례로 들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996년 주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을 경고한 뒤에도 주가는 한동안 더 올랐다. 새로운 기술의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거품의 붕괴 시점을 예측하기 힘들고, 빚을 내 고점에 투자한 이들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역시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다만 AI 호황의 수혜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을 "실리콘밸리의 교외와 다름없는 위치"에 비유하며 전반적으로 큰 혜택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호황에 맞춰 재정의 씀씀이까지 계속 키우는 경우다. 기업 이익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세입에 지출 구조를 맞춰 놓으면 호황이 꺾였을 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로고프 교수는 "경기가 좋아 보일 때마다 재정 지출을 계속 늘릴 수는 없다"며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한 나라일수록 충격에 대응하기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도 언급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재우 전 국제통화기금(IMF) 조사국 부국장도 AI 투자 확대가 차입 증가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형 기술기업들의 차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AI 산업이 약속하는 생산성과 혁신에 대한 기대가 시장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호황에 따른 단기적인 재정 개선과 고령화에 따른 장기 부담을 구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상보다 높은 명목성장률에 힘입어 IMF가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을 낮췄다며 단기·중기 재정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재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2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73%까지 높아질 수 있다. 다른 조건을 유지한 채 금리 가정만 바꾼 스트레스테스트에서는 부채비율이 GDP의 200%를 넘어섰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예측이 아니라 스트레스테스트"라고 설명하면서도 "부채가 이미 높은 상태에서는 작은 금리 변화도 시간이 흐르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성장률 전망 상향도 일시적인 데 그치면 장기 부채 경로를 크게 바꾸기 어렵고,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더라도 금리가 함께 오르면 재정 개선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50년 무렵부터 국민연금 기금이 줄어 국채 매입 여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다른 투자자가 국채를 사들이더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 정부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로고프 교수는 AI가 경제를 풍요롭게 하더라도 재정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까지 해결해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면 지출 요구도 함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재정 여건에서 출발하고 있다면서도,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고령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한 청년층 사이에서 지출과 부담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재정정책의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고프 교수는 국제금융과 환율, 국가부채, 통화정책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미국의 경제학자다. 800년에 걸친 금융위기 연구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중국 부동산 침체 등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경고해 주목받았다.